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완벽 가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원 전 디자인 공개, 포기하긴 이릅니다! '공지예외주장' 완벽 가이드 디자인권의 대원칙은 '신규성'입니다. 즉, 특허청에 신청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진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창업자나 디자이너들이 인스타그램에 제품 사진을 먼저 올리거나 전시회에 출품한 뒤에야 "아차, 디자인 등록을 안 했네!"라며 당황하곤 합니다.다행히 법은 실수로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창작자를 위해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합법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마법 같은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1. 공지예외주장이란 무엇인가?자신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그 공개된 디자인 때문에 신규성을 잃은 것으로 보지 않겠다'고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적용 대.. 더보기 IT 기업의 핵심 자산: 화상 디자인(GUI) 및 아이콘 보호 전략 과거의 디자인권이 주로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물리적인 물품에 국한되었다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자인권은 이제 '화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의 인터페이스(UI), 독특한 아이콘, 스마트워치의 그래픽 등이 모두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특히 UI/UX가 서비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IT 스타트업에게 화상 디자인(GUI) 등록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인 화상 디자인권의 개념과 등록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화상 디자인(GUI)이란 무엇인가?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화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화면에 표시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말합니다.GUI (Graphic User Inter.. 더보기 디자인권 수익화 가이드: 양도 및 실시권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공들여 만든 디자인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거래되는 것은 디자이너와 기업 모두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사고팔 수 있는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한 줄을 잘못 쓰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아끼는 디자인에 대한 통제권을 영구히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오늘은 디자인 자산을 안전하게 수익화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매매)와 실시권(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1. 디자인권 양도 vs 실시권: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권리를 아예 넘길 것인지, 아니면 빌려줄 것인지에 따라 비즈니스 전략이 달라집니다.구분양도 (Assignment)실시권 (Licensing)권리 성격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이전소유권은 유지하되 사용권만 허여수익 .. 더보기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않는 단계별 대응 전략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법무법인이나 변리사 사무소로부터 날아온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을 때입니다. "당장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하며, 얼마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강압적인 문구에 겁을 먹고 섣불리 합의하거나, 반대로 무시하며 대응을 미루는 것은 모두 위험한 행동입니다.경고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인 판결문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대방 디자인의 약점을 찾아내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분쟁 발생 시 실무적인 방어 로드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1. 사실관계 파악 및 권리 분석경고장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정한 상황 분석입니다.권리의 유효성 확인: 해당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한지, 연차료.. 더보기 글로벌 디자인 보호의 지름길: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완벽 활용법 해외 진출을 앞둔 기업에게 '디자인 도용'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북미, 유럽, 중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디자인권을 신청하는 방식은 막대한 번역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이러한 비용과 절차의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제도가 바로 '헤이그(Hague) 국제출원'입니다. 오늘은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에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헤이그 제도의 장점과 전략적 활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헤이그(Hague) 국제출원이란?WIPO(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에 가입된 90여 개 국가(미국, EU, 일본, 중국 등 포함)에 동시에 출원한 효.. 더보기 디자인 카피일까, 아닐까? 법원의 '유사성' 판단 기준 총정리 우리 제품과 '비슷해 보이는' 경쟁 제품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디자인 침해 아닌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디자인권 침해 판단은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비슷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매우 정교한 법리에 따라 '유사성의 범위'를 획정하기 때문입니다.디자인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일반 소비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가"에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하는 3대 원칙과 구체적인 감정 방법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1. 디자인 침해 판단의 대원칙: 육안 관찰과 전체적 심미감법원과 특허청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육안 관찰의 원칙: 확대경이나 정밀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 더보기 시리즈 제품을 위한 완벽한 방패, '관련 디자인' 등록 제도 활용법 하나의 히트 디자인이 나오면,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색상을 바꾸거나 사소한 형태를 변경한 '후속 시리즈' 제품을 출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큰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등록한 '기본 디자인' 때문에, 나중에 출시한 내 '시리즈 디자인'이 신규성 부족으로 등록 거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자기 디자인의 변용물들을 하나의 거대한 권리망으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관련 디자인(Related Design) 제도'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제품을 운영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디자인의 핵심 개념과 전략적 이점을 정리해 드립니다.1. 관련 디자인 제도란 무엇인가?관련 디자인 제도란 자기의 등록 디자인(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할 때, 이를 독립된 권리로 인정해주어 시리즈물.. 더보기 회피 설계 차단기, '부분 디자인' 등록: 핵심만 골라 보호하는 법 디자인권을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가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살짝 바꾸어 법망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보며 허탈해하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인 '전체 디자인' 등록은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묘한 회피 설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부분 디자인(Partial Design) 등록 제도'입니다. 제품 전체가 아닌, 독창성이 집중된 '일부분'에만 독점권을 설정하는 이 방식은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오늘은 부분 디자인의 개념과 비즈니스적 장점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1. 부분 디자인 등록이란 무엇인가?부분 디자인 등록은 물품의 전체가 아니라, 독창적인 특징이 있는 일부분의 형상이나 모양에 대해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