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브랜드 자산 관리 (Trademark & Branding)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의 '사용' 의무: 쓰지 않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에는 'Use it or Lose it(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본래 자신의 상품을 남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인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선점하고 있다면 다른 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면, 경쟁사로부터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공격을 받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자는 상표권을 깨우고 방어하는 실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1.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무엇인가?상표권자가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누구나 심판을 청구하여 그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 더보기 상표권의 주소지, '지정상품'과 '류': 내 브랜드의 영토를 정하는 법 상표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이름을 나만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특정 카테고리의 사업에서 이 이름을 나만 쓴다"는 뜻입니다. 내가 '애플'이라는 상표를 가졌어도, 그것이 '컴퓨터' 분야라면 누군가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상표 출원 시 가장 중요한 실무 중 하나가 바로 지정상품(Designated Goods)과 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정작 필요한 사업 분야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내 브랜드의 영토를 확정하는 상품 분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1. 나이스(Nice) 분류란 무엇인가?전 세계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때 공.. 더보기 상표 등록의 핵심 키워드 '식별력': 내 브랜드 이름, 등록 가능할까? 아무리 예쁘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라도 특허청에서 "이건 상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상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바로 '식별력(Distinctiveness)'입니다. 식별력이란 쉽게 말해 '내 상품과 남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상표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누구나 써야 하는 단어나,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기만 하는 단어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등록 가능한 상표와 불가능한 상표를 가르는 식별력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1. 상표법 제33조: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해줄 수 없는 7가지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통명칭: 상품의 일반적인 이름 .. 더보기 상표 출원 전 '이것' 안 하면 돈 버립니다: KIPRIS 유사 상표 검색 가이드 멋진 브랜드 이름을 짓고 특허청에 신청서만 내면 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표 출원 중 약 40% 이상이 거절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가 있어서'입니다. 출원료와 소중한 시간을 날리지 않으려면, 신청 전 반드시 유사 상표 검색이라는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오늘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무료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해, 내 상표의 생존 확률을 90% 이상 높이는 실무 검색 팁을 전수해 드립니다.1. 키프리스(KIPRIS)란 무엇인가?키프리스는 특허청이 보유한 모든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가입 없이도 누구나 전 세계 상표와 국내 등록 상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장점: 실시간 데이터 .. 더보기 상표 등록, 1년이나 걸린다고? 전체 절차와 기간 단축 전략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상표 출원을 마쳤다면 이제 "내 상표가 언제쯤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표권은 신청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영수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의 꼼꼼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현재 출원량이 급증하여 최종 등록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오늘은 상표 등록의 4단계 표준 절차와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 활용법까지 실무적인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립니다.1. 상표 등록 4단계 프로세스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정은 크게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칩니다.상표 검색 및 출원 (Application): 키프리스 등을 통해 유사 상표를 확인한 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부터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실체 심사 (.. 더보기 상표권 분쟁 제로(Zero) 전략: 기업 내부 가이드라인 구축 가이드 브랜드의 성장은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지만, 반대로 상표권 분쟁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 부재에서 시작됩니다.마케팅 팀에서 무심코 런칭한 캠페인 이름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직원들이 브랜드 로고를 제각각 변형하여 사용하다 권리가 소멸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내 상표권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법을 제안합니다.1. 네이밍 및 검수 단계의 표준화신규 브랜드나 프로젝트 명칭을 정할 때 마케팅 감각만큼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사전 스크리닝 의무화: 모든 신규 브랜드, 슬로건, 이벤트 명칭은 공개 전 반드시 지식재산권 담당 부서(또는 전담 변.. 더보기 상표 등록 안 했는데 도용당했다면? 상표법 vs 부정경쟁방지법 완벽 비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우리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때 급하게 상표권을 확인해보니 "아차, 상표 등록을 안 했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강력한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상표권 없이도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상표법: '등록'된 권리의 강력한 독점상표법은 국가 기관인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사람에게 그 이름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합니다.보호 요건: 오직 '등록'이 핵심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는.. 더보기 상표권이 사라지는 이유: 소멸 사유와 만료 전 필수 체크리스트 상표권은 획득하는 것만큼이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영자가 상표권을 영구적인 권리로 오해하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소중한 브랜드 자산은 한순간에 소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소멸하면 타인이 같은 이름을 써도 막을 수 없게 되며, 심지어 우리가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를 송두리째 뺏길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상표권이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지, 그리고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만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1. 상표권이 소멸하는 주요 사유 5가지상표권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존속기간의 만료: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갱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권리가 사라집니다.상표 등록의 무효:..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