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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사용' 의무: 쓰지 않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에는 'Use it or Lose it(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본래 자신의 상품을 남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권리인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선점하고 있다면 다른 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면, 경쟁사로부터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공격을 받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자는 상표권을 깨우고 방어하는 실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1.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무엇인가?상표권자가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누구나 심판을 청구하여 그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 더보기
상표권의 주소지, '지정상품'과 '류': 내 브랜드의 영토를 정하는 법 상표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이름을 나만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특정 카테고리의 사업에서 이 이름을 나만 쓴다"는 뜻입니다. 내가 '애플'이라는 상표를 가졌어도, 그것이 '컴퓨터' 분야라면 누군가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상표 출원 시 가장 중요한 실무 중 하나가 바로 지정상품(Designated Goods)과 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정작 필요한 사업 분야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내 브랜드의 영토를 확정하는 상품 분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1. 나이스(Nice) 분류란 무엇인가?전 세계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때 공.. 더보기
상표 등록의 핵심 키워드 '식별력': 내 브랜드 이름, 등록 가능할까? 아무리 예쁘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라도 특허청에서 "이건 상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상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바로 '식별력(Distinctiveness)'입니다. 식별력이란 쉽게 말해 '내 상품과 남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상표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누구나 써야 하는 단어나,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기만 하는 단어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등록 가능한 상표와 불가능한 상표를 가르는 식별력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1. 상표법 제33조: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해줄 수 없는 7가지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통명칭: 상품의 일반적인 이름 .. 더보기
상표 출원 전 '이것' 안 하면 돈 버립니다: KIPRIS 유사 상표 검색 가이드 멋진 브랜드 이름을 짓고 특허청에 신청서만 내면 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표 출원 중 약 40% 이상이 거절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가 있어서'입니다. 출원료와 소중한 시간을 날리지 않으려면, 신청 전 반드시 유사 상표 검색이라는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오늘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무료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해, 내 상표의 생존 확률을 90% 이상 높이는 실무 검색 팁을 전수해 드립니다.1. 키프리스(KIPRIS)란 무엇인가?키프리스는 특허청이 보유한 모든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가입 없이도 누구나 전 세계 상표와 국내 등록 상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장점: 실시간 데이터 .. 더보기
상표 등록, 1년이나 걸린다고? 전체 절차와 기간 단축 전략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상표 출원을 마쳤다면 이제 "내 상표가 언제쯤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표권은 신청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영수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의 꼼꼼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현재 출원량이 급증하여 최종 등록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오늘은 상표 등록의 4단계 표준 절차와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 활용법까지 실무적인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립니다.1. 상표 등록 4단계 프로세스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정은 크게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칩니다.상표 검색 및 출원 (Application): 키프리스 등을 통해 유사 상표를 확인한 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부터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실체 심사 (.. 더보기
디자인 유출과 분쟁 Zero: 사내 IP 관리 매뉴얼 구축 전략 아무리 획기적인 디자인을 개발해도, 정식 출원 전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단 한 장의 사진이나 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포트폴리오 한 통 때문에 기업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디자인 중심 기업에게 지식재산권(IP)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 보안의 핵심입니다.디자이너는 창작에 집중하고, 회사는 그 결과물을 안전하게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내 디자인 IP 관리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1. 채용부터 퇴사까지: 인적 리스크 관리가장 빈번한 디자인 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직무발명(디자인) 승계 계약: 사내 디자이너가 업.. 더보기
디자인권 만료가 끝이 아니다? 상표권으로 독점권을 영구 연장하는 비책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이라도 디자인권의 수명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나면 그 디자인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병 모양이나 바나나맛 우유의 단지 모양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경쟁사가 함부로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그 비밀은 바로 디자인권의 바톤을 이어받는 '입체상표(3D Trademark)'에 있습니다. 성공한 브랜드는 디자인권이 만료되기 전, 제품의 형태를 상표권으로 전환하여 독점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합니다. 오늘은 디자인 자산을 영원한 브랜드 자산으로 바꾸는 IP 믹스 전략을 공개합니다.1. 디자인권의 20년 한계와 상표권의 영구성디자인권과 상표권은 보호하는 목적이 다르지만, 제품의 '외관'이라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디자.. 더보기
디자인 도용의 대가: 징벌적 손해배상과 배상액 산정 실무 가이드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보상을 얼마나 받아내느냐'입니다. 과거에는 디자인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배상액이 턱없이 낮아 소송 비용조차 건지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이제 고의적인 디자인 카피는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에 명시된 손해배상 산정 방식과 배상액을 3배까지 올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1.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 침해에 대한 강력한 징벌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5조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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